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법 위반은 아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각 사 국내대리인의 민원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는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으나, ▲민원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전자우편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들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은 개인정보위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았다.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3개월 간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가 대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의 업무 전반(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