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 가맹점 등이 제휴한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게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편의점과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이 불공정하거나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제휴할인과 관련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비용 분담기준이 실제 제휴 할인비용이 아닌 가맹수수료 분담 비율, 즉 매출총이익 배분 비율로 정해져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매출총이익 배분 비율은 순매출에서 상품매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 매출총이익에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3:7로 배분하고 가맹점주는 배분금액에서 인건비, 임대료,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한다. 특히 통신사 할인비용의 경우, 가맹점주가 실제 비용의 35~42%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할리스커피의 경우는 통신사 할인(무료 쿠폰) 비용 분담기준을 가맹본부 0%, 가맹점 50%, 통신사 50%로 하는 등 가맹본부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와 할리스커피 가맹본부는 할인비용을 각각 50%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나, 가맹본부가 이 비용을 전액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할리스커피는 본사가 발행하는 무료 쿠폰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30% 정도만 비용을 분담하고 가맹점이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이윤도 낮아지고,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시행된 가맹사업법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제휴할인을 법 시행 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전동의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법 개정 전 이뤄진 계약기간 1년의 ‘SKT T우주 구독 서비스’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썸플레이스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내용이 다른 3개 판촉행사를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고, 할인비용도 현금이 아닌 원두로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형태로 정산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그리고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제휴 할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의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부당한 비용 분담은 없는지 직권조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에 과도한 제휴할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휴할인분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가 제휴 할인 비용분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점주들을 위한 사전동의 투표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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