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보증유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10일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규제 개선 추진점검 등을 기조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부터 내규와 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춘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부분에서는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 및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가 눈에 띈다.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신보의 담보어음보증 및 상거래담보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보증 이용 기업은 보증기한 내 기존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 합병, 외형성장 등 기업규모가 불가피하게 변동된 경우에 한해 해당 변동일로부터 3년까지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개혁방안은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전용상품 이용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증해지 등에 의한 자금부담을 줄여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다. ‘피터팬 증후군’으로 알려진 중견기업 성장 기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유망기업 자금 직접조달 활성화 방안도 언급됐다. 코스피 일반주주수 제한 완화, 코스닥 기술기업 상장특례 확대, 코넥스 투자 예탁금 규제 완화 등을 준비해 놓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합병 등이 일어난 경우에도 상장을 허용하고 ▲반기보고서 제출부담을 완화하며 ▲뛰어난 기술력이 있으면 재무상태가 부실하더라도 상장을 허용하고 ▲공모 이후 토지를 매입해도 되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코넥스 상장 후 2년간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이면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례보증 연령 17세로 낮추고 한도 3억원으로 올려
창업기준도 대폭 손본다.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1.3%→0.3%) 및 보증비율(85%→95%)을 우대한다는 것으로, 현재 대상은 만 20세 이상에 2억원 한도였다.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이 단계의 경우 ‘기계적으로’ 최하등급이 부여돼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85%)뿐 아니라 은행책임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산은과 기은을 통한 우수기술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도 도입한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패자부활전’ 길도 대폭 넓힌다.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도 대위변제후 3년이 경과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라면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개혁방안의 대부분을 금융산업 규제 개선에 할애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축소,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확대, 복합점포 활성화, 금투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보험사 PEF 투자 자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co-이슈
중기co-비즈
객원 전문기자 칼럼
알림설정
독자의견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