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 조달물자에서 품질결함이 적발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이 기존보다 가중 적용된다. 

17일 조달청은 국민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조달물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관리 강화를 골자로 했다. 

안전관리물자는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자로 ▲그네·미끄럼틀 등 어린이 안전물자 ▲스토브 등 동절기 안전물자 ▲맨홀뚜껑 등 도로 안전물자 ▲살균제·탈취제 등 보건위생 안전물자 등 125개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안전관리 조달물자에서 품질결함이 적발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일반 물자 대비 1.5~2배 가중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물자의 거래정지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인데 안전관리물자 결함 발견 시 24개월까지 거래 정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품질결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이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품질결함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련 인증기관에 조달청이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후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공공조달물자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