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7년간 국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대자동차의 과징금이 2655억원으로 과징금 규모 상위 10개 기업 전체의 30%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1950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이 3조8575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2%를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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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3곳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원(23건) 순이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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