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연거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역시 4년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카카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고, 네이버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법이 정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평가 대상이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애플과 메타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