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액 중 90%가 유턴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은으로부터 유턴기업 혜택을 받은 총 41개 중 총 28개가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조업 준비상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조9025억원의 지원금 중 1조7193억원이 조업 미개시 기업에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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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업 미개시 유턴기업은 2018년~2019년 1개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5개 203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급증했다. 이후 2021년 15개 6239억원, 2022년 24개 1조1372억원, 올해 1~8월 28개 1조7193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턴기업은 선정 후 5년 이내에 국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나, 기한 도래 이전에 일정 절차를 거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국내 복귀를 지연할 수 있다. A사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6년째에 접어든 올해도 국내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수은은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만을 집행하고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산자부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은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복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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