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의 10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전국의 10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존의 대기업과 새로운 ‘갑’으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각종 불공정 행위에 더해, 코로나 시기 ‘빚내서 버텨라’ 정책으로 누적된 부채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제도의 미비와 정책적 무대응을 규탄했다.

김남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와 플랫폼 전환의 복합위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건전재정’, ‘규제완화’, ‘플랫폼 자율규제’ 등 이념적 프레임으로는 소상공인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소한 경제적 약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독점 플랫폼기업들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해 진정한 대등교섭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점 플랫폼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여야가 합의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10년 전인 2013년 남양유업 욕설 파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을’들의 처지에 처해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제자리“라며,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배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 확대를 유도하며, 이것이 지역 내 추가적 부가가치 발생을 유도해 지역 내 소득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하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23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1% 삭감하더니 내년도 전액 예산 삼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고 오히려 이전 수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어떤 정부에서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자본력과 정보 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중개 거래의 불공정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혁신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들을 방지하며, 이용사업자들의 단체 결성권 및 협상권 등을 보장하여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해 발표한 5개의 요구안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가맹점대리점중소기업 등의 거래 공정화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화폐 예산전액삭감 철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법 개정 ▲중소상공인 부채탕감 대책 수립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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