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1년 새 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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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1년 새 60% 감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7000억원 줄어: 기사입력2023-11-13 13: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1년 새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1150억원에 비하면 62.3%(6945억원) 감소했다.

공정거래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개 집단 2636억원으로 지난해(9641억원)보다 72.7%(7005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원이 새로 발생해 4.0%(6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됐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했다. TRS 거래는 계열사가 금융사에 주식·채권 등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정산은 정산계약(TRS)을 체결한 타 계열사가 맡는 거래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원으로 지난해(5조601억원)보다 33.4%(1조6876억원) 감소했다. 신규 계약금액은 2000억원에 그쳤고,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원)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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