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이 커진 ‘지역공공은행’을 논의하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가 15일 서울시 옥인동 문화공간 길담에서 열린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에서의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 및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저지주, 뉴욕주, 시카고 등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내에 있는 시·카운티(county) 등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주법을 2019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현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 그동안 전국을 돌며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알려온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장 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호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전 경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서 교수는 시중 상업은행들의 신용창조에 의한 독점적 화폐발권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공공 및 시민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화폐 주권운동을 다년간 실천해온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영세 서민 및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소외와 금융배제에 대한 대안적 이슈를 점검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발의 및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