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높이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하며,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를 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건전성 규제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했다 .

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의 역할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된다. 

감사위원회는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감독권 이관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명자료들 냈듯이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