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최대 3.75%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로 수렴할 수 있도록(2%)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물가상승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긴축적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물가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의 상승률이 여전히 3%대 초반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년에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는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2023~2024년’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금리는 3.5%를 유지하지만 내년도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 3.7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내려오고 미국 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됨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최종금리(상단기준 5.50%)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미 연준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변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동결기조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경과하며 인하시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상반기 중 0.5%p 이내의 금리인상을 단행 후 미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후행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2%까지 벌어진 금리차를 줄여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추고 대내 민간부채 증가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추가 금리인상 전망의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반등하더라도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체감경기가 계속해서 어렵다면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확대될 수도 있다. 

KDI는 내년도 한국 경제가 내수 증가세 둔화 속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2024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2023년의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 바,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4년에도 1.8% 증가에 그쳐 올해(1.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의 예상은 더 좋지 않다. 한경협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1.3%로, 2024년은 연간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체감도가 높은 민간소비의 경우 올해(2.1%)보다 2024년(2.0%)이 더 부진할 것으로 봤다. 

한경협은 “2024년 민간소비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되어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봤다. 

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및 금리 피크아웃(Peak-out)의 지연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에 따른 상환부담이 가계소비를 억눌러 체감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고금리 정책 지속이 소비부진과 가계경제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내년에도 물가불안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물가불안과 경기부진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채 내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