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뽀개기는 지난 5월 진행한 바이오(1차), 일상 속 규제(2차), 모빌리티(3차)에 이은 것으로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 폐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가정용 TV 수신료의 경우 세대별로 1대분(2500원)을 부과하지만, 영업장소에 있는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세한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가동률이 낮더라도 각 방에 설치된 TV 수상기 전부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사업체별로 1대의 수신료만 징수하거나, 설치 대수에 따른 수신료 구간제 도입 등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26.4㎡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 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현장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의 면적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상비약에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2023년 ‘상비약 판매 실태조사’ 결과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전년(3.1%) 대비 2.4%p 오른 5.5%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에는 22시~01시까지 운영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요건’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현장에서는 요청하고 있다.

중기부는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