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회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2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 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모두 62건이나 적발됐다.

차별 처우 사례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원)와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하는 등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은행과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한 증권사도 적발됐다.

관련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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