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이 직접생산을 위반해도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된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달청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해당 부분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먼저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낮췄다.

또한 판매중지 사유는 대폭 축소했다.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는 요건에서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를 총 5회에서 9회로 높이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한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의 경우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국내산임을 소명해야 한다. 

또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김지욱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