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할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이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3844억원에서 2022년 2794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813억원을 기록하며 반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시 1.4%, 변동금리 시에는 1.2%로 모두 동일하다. 

반면, 해외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할 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