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경기도에서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1518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이러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3년 상시거주 등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이다.

조사결과,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며, 추징한 지방세는 약 31억원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에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2020년 11월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