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 LH 없이 민간 단독시행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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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LH 없이 민간 단독시행 도입한다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LH·민간 경쟁으로 재편”: 기사입력2023-12-12 15: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LH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

혁신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민간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동시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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