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 대신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을 전자카드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으로도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뀐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에 한해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근로자는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시행 이후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