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점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 환영, 조속한 본회의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당·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기관들은 20일 국회에서 ‘가맹점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 환영, 조속한 본회의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14일 가맹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600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 고용된 500만 노동자 등 1100만의 서민생태계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가맹·대리본사, 독점 대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도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을(乙) 교섭권 6법안인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여야에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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