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와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A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해 6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가맹계약이 갱신돼 A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2020년 8월 취소했다. 

이에 따라 BHC는 A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다시한번 통보하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와 물품공급 중단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가맹계약이 갱신돼 A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 당시의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BHC가 A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한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HC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에게 배달앱 상 가맹점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조정한 것 역시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여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