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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