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른바 ‘제2의 덮죽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덮죽 사태는 포항에서 운영하는 덮죽집(식당)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방영돼 인지도가 높아지자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한 일을 말한다. 특허청은 이를 계기로 2022년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에 나서왔다.

2023년에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IP 출원 지원사업(3887건)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전통시장 22곳 223건)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89개사 대상 180건) 등이 진행됐다. 

올해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2023년보다 25% 증액해 소상공인 대상의 IP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4억4200만원에서 올해 42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윤종석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소상공인이 공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올해 소상공인 대상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고,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