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정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재의 100%에서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