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은 5일자 건설동향브리핑 ‘PF위기 고조, 사업성 제고하고 부실사업장 정리해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부동산PF 부실 우려와 관련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향후 부실 발생규모는 예상 밖으로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신용평가기관들과 정부 발표자료를 종합해 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대출잔액규모는 130조원 중반(브릿지론이 약 30조원, 본PF가 약 10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상반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의 만기연장비율이 브릿지론이 70%, 본PF는 50%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발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히 “이미 대다수 PF 사업장들이 올해 중 준공됨으로써 PF채무 이행 청구가 동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라고 짚었다. “대출상환 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일부 증권사의 직접적 손실 외에도) 다수 건설사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고, “부도 건설사가 참여 중이었던 여러 사업장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대주로 참여했던 적지 않은 수의 금융기관들이 동반부실화 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태영건설 참여 60개 PF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적지 않은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유도하고, 부실 판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PF정상화지원펀드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부동산PF 문제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리스크 분담 체계 및 리스크관리 기능 고도화 등에 대한 제도화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