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올해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2023년 3월말을 기준으로 약 833만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규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들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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