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5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명대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전례없고 과감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률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대로라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552만8000명에 이르고, 10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총인구 감소 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만1000명이지만, 2073년 수도권 인구는 1588만명으로 감소해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가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라남도는 26%인 47.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동일 시나리오에서 229개 시군구 중 5000 명 이하 인구 규모를 갖는 시군구는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의 사회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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