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통관처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자상거래(B2C)는 기존에 기업 간 무역거래(B2B)와 비교할 때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구매 및 배송 대행업자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특별수송업체, 관세사 등 공급망에 관여하는 주체가 많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개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건수는 2020년 6358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3만건, 지난해 1억3145만건 등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건수(기업 간 무역거래 등 포함)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에서 2023년 89%까지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으로 현장에선 통관 처리에 과부하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겠다는 게 관세청 목표다. 올해 하반기 이후 2년여간 준비 작업을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 및 모바일 앱 개발 등이다. 신설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 수입신고서에서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이외에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은 신속 통관하는 한편 불법 의심 물품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신속하고 촘촘한 공급망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