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다. 단적으로,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 50만명이 입대를 해야하고, 대학교 입학정원은 한 해 40만명이나 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역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진다고 한다.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타격을 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현 시점보다 35%가량이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2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산정책 중 직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다. 올해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는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기존의 경우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첫 3개월만 월 최대 200~3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번 확대개편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첫 6개월에,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지원한다. 7개월차부터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80%로서 70~1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통상임금 100%)은 매월 올라가는데, 첫 1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 50만원씩 증가된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목적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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