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만연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연이자제 적용 대상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지연이자제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지연이자(현재 퇴직근로자 연 20%)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시행되며,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된다. 임금체불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10% 그리고 1년이상이면 퇴직근로자와 같은 20% 이자율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로 판단 기준을 세웠다.

이와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 요구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료 제공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제공 대상은 유죄판결 1회 이상, 1년이내 체불총액 1000만원 이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뒤 적발되면 고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시정할 경우 50% 내에서 과태료 감경 →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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