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착한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내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착한 아파트란,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수행기관의 주요 사업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이며 총 8000만원의 사업지가 지원된다.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은 사업 수행기관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을 진행한다. 

신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여야 한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내달 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 동안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기계약이 경비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35건의 노동 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A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없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연계해 2차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