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청은 1년만에 18.8% 늘었고, 해결률은 6.7%p가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2023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 역시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SKT와 LGU+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요사항 설명·고지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다.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2023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