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 실비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됐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3월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가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