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9774건에 상병수당이 지급됐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역별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다. 1단계 사업은 입원 여부·급여대상기간·대기기간을 다르게 정한 3가지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 거주자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충족하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나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구 달서·경기 안양·경기 용인·전북 익산 4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취업자가 신청 가능한 1단계와는 달리 2단계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자 자격 등을 증명하고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모집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