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증권사를 대상으로한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상반기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곳에 대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를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최소 40% 이상을 이연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결과,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 또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 95억원을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또한,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