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해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해 성실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간 경제제품이 아닌 일반제품까지 직접생산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기준 개정으로 물품 제조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맞춰 개선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달청은 물품 제조 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공장 등록증 외 직접생산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체 기준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인력·설비·공정 등)의 사전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이 대체된다. 조달청은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이 부담을 덜고, 제조 공정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돼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점검 방식도 개선한다. 대상 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점검 때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타사가 완제품(수입 완제품 포함)을 납품하거나, 제품 생산 전체 과정을 하청에 맡길 경우 직접생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달청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차단 한다는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