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업무단위 체계 변경

1) 독립적 인가단위(ATS투자매매업·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사채인수 매매업)는 편의상 기타로 분류 2) 인가 업무단위 통폐합(△2) : 사채인수 매매업 → 폐지,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 통합<자료=금융위>

금융투자업체들이 새로운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2종에서 13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원칙적으로 업종에 새로이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해당 업종에 진입한 이후 업종 내에서 취급상품을 확대(add-on)할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에 채권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 파생중개업 등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추가 인가를 얻지 않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업무 확대 시 최장 2~3년이 걸렸던 소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시 기존에는 업무 범위를 확장할 때마다 매번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와 공모펀드 운용업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제’가 유지된다.

이처럼 동일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 예정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신속한 절차 운영을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시행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다시 진입하려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에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폐지 후에도 시장 재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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