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결론났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담을 협약을 5일 체결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중론이 모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행안부와 금융위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등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2월 중 검사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서 정하게 된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정기 및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