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공정위는 15일부터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한 경제민주화 관련 당부에 대한 이은 조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보장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경제수석실과 공정위가 법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챙기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정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을의 위치에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경우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조치가 체감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업체 수는 180여개였다.

공정위는 또 9월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현장점검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을 실시할 계획임
 
공정위는 또 9월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현장점검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 3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현장 체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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