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은 지난 1월24일 공표된 바 있어 오늘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세부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되고 25일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현황’을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신규순환출자의 탈법행위 유형과 기준도 추가했다.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만들어졌다.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 별표 2에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추가하고, 과징금 산정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3회에서 최대 2년·6회로 상향조정했으며,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연4.2%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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