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22일 시행…‘성장 사다리’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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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22일 시행…‘성장 사다리’ 잇는다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견련’도 법정단체화

기사입력2014-07-15 12: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5일 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중견기업특별법은 22일 시행된다.<사진=뉴시스>

15일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의 대상을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업체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법에 따라 도입된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도 규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과 조세·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중견기업은 배제하는 법령·제도를 발굴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경제가 ‘중소 - 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