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미흡한 공공기관 8곳에 과태료나 개선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는 과태료 총 324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별로는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 수준이다. 

이 밖에,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는 개선권고를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총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안전조치, 유출사고 대응 등을 평가한 바 있다. 여기서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별도의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자 과태료 등의 처분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기관과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