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을 앞두고,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신기업활력법은 5년 한시법이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그동안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37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평균 약 59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57%,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1%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진출 시 적용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오는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를 위해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다”며, “신산업정책 2.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달러, 투자 110조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