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먼저 평가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웠다. 

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일 것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것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등의 기준을 정했다. 

평가는 개인정보위가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계획을 수립해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했다. 이후 평가절차와 이의신청 기간 등도 고시에 포함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월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