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다. 이후 2022년 12월 VOD 시청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서비스를 중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방통위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시행할 것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방통위는 이같은 시정명령이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