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중소기업 단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 살리는 상생협의 6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중소상인, 중소기업 단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 살리는 상생협의 6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코로나19 후유증과 경기침체, 공공요금과 원자재 가격상승, 비대면 거래급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을 오직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위한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는 ‘상생대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마저도 기업규제라며 반발하는 정부·여당의 반대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번에도 이유없는 반대로 이 법안들의 처리를 막아선다면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시민사회는 상생협의 6법을 저지한 의원들에 대한 냉혹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등이 참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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