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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의 운영체계가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전담심판부 운영체계는 지난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 편성한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또 특허권 설정등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선별해 신속처리하도록 심리절차를 개선한다.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돼 설정등록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이때 연장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하고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함께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해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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