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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 심판·소송 지원건수는 151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상담 지원건수는 1만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늘었다. 특히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소송을 지원받은 소기업은 전체 이용자의 91%(138건)를 차지했다. 또,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했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공익변리사가 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을 직접대리한 건의 76.9%는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유리하게 종결돼,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을 제공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 지원한다. 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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