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기구인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해산된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불가 상황이 됐다며, 재단해산 결정 이유를 전한 바 있다. 개성공단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8년,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대표 사업이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해 남북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다. 

개성공단 기업측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0여개, 고용된 북한 노동자 수는 5만4000여명이었다. 입주기업의 생산실적은 연간 32억3000만 달러였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과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기업들의 직접 피해와 재고자산, 영업손실 등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다시 열릴 것만 같았던 개성공단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얼어붙었고,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해졌다. 이번 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당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는 남북관계,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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