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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아휴직하거나 양육 중인 공무원이 업무 복귀 시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90.7%가 답했다. 공무원 답변자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양육 후 공직업무 복귀 시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과 과정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8%였다.

육아휴직하거나 양육 중인 공무원이 업무 복귀 시 받는 인사상 불이익으로는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이 19%로 1위를 차지했다. 근무평정 불이익이 18.5%, 승진심사 배제 16.9%, 성과평가 불이익 13.9%,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 16.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셋째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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